롤욕설고소 당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게임을 즐깁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 불리는 게임은 수년 째 점유율 1위를 지키는 인기게임입니다.
5대 5로 즐기는 팀 게임 특성상 팀원의 실책이나 고의적인 잘못 등으로 인해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여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였을 경우 그 과정과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롤욕설고소 위해서 달성되어야 하는 두 가지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경우 이것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이란 다수의 제 3자가 해당 사건을 목격하고 해당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합니다.
다시 말해 1대1 채팅이나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1대1 채팅이 공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다른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공연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에서는 주로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욕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특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안될 경우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닉네임이 사용자의 신상을 담고있거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채팅이나 게시판에 자신의 신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게 된다면 특정성이 성립한 사람을 욕한 것과 같으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롤욕설고소 성립하기 힘든 이유, 그럼에도…
욕설을 하여서 고소를 하고 싶어도 컴퓨터의 경우 조작의 가능성과 더불어 고소를 수집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고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팀원과 같이 게임을 한 경우나 같이 팀을 이뤄 게임을 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진술을 하고 캡쳐 등 증거를 제대로 모은 경우라면 고소를 당하여 모욕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욕설의 경우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다면
욕설을 듣게 된다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도 똑같이 욕설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이 특정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팀 게임이기 때문에 공연성은 이미 성립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에서 본인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이미 성립하고 있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본인의 신상을 밝혀 상대방이 충분히 본인이 특정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서 욕설이 진행된다면 게임화면과 시간을 같이 캡쳐하여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혼자 고소를 하여도 좋으나 그 외 중요한 요건 등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를 당하였다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 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또한 전과가 남는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기 싫거나 해당 상황이 억울하다면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아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