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1.성범죄변호사

성범죄는 둘만 있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는 성범죄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성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을 기반으로 사건을 파악하며 정리하게 됩니다. 성범죄에는 성희롱,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으로 크게 나눠지며,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2.미성년자 성범죄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아동·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중범죄이므로,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사건에 연루되었다면,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 형량이 달라지므로이에 따라 사건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