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군대마약
한국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약을 접하고 있습니다.
sns를 잘 사용하는 10대와 20대의 특성상 마약에 접근하기 더 쉽고 특히 군인의 마약 적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마약 증가로 인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군대까지 모두 마약전문 수사팀을 운용하고 전담 부서를 활용하여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대마약 하게 되었다면
마약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단순 호기심에 접하여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안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서 마약을 접하다가 군대에서도 마약을 계속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마약을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여 횟수와 기간 그리고 마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투여로 인한 처벌을 최소화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감형사유 알아보기
군대마약 접하려 한 것이 아닌 선임이나 간부가 한번 해보라고 하여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약을 하고싶어서 한 것이 아닌 압박과 권유로 인한 투여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되어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마약을 한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중독치료를 하려는 의사가 충분한 경우 그리고 초범인 경우 등 여러 사유로 마약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된다면?
군대에서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에서 마약을 하다가 군대 안에서 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미 마약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면 또는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마약투여여부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투여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사범 혼자서 대처하기 힘든 이유
아무리 몰래 마약을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최근 증가하는 수사인력과 더불어 마약사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간책과 판매책이 잡히는 경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과 거래한 모든 사람의 신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 못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약투여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인지도 모르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진술이 정리되지 않아 진술이 자꾸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정도이니 구속된 곳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심할 것입니다.
군대마약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증언을 정리하고 마약중독을 치료하고 싶어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선임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대마약 그리고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다양한 법률지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