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비용?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상담조차 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인가요?
보통 형사사건(성범죄)같은 경우 500~1000만원 사이이며, 다만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금 및 기타 부대비용 등 별도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센터 이용해도 되나요?
물론 무료법률 상담센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유료상담과는 달리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을 쉽게 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시 정당한 보수를 받고 책임 있게 임하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유명한 변호사가 무조건 실력이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승소가능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패소한다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투운동이다 뭐다 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만큼 성범죄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 얼마면 적당한가요?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살펴보면 초범인 경우 500만원 내외, 재범인 경우 1,000만원 내외, 동종전과가 다수이거나 누범자인 경우 2,0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강간사건의 경우는 억대가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해자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 걸어야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공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공탁을 한다고 해서 감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괘씸죄 명목으로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므로 무작정 공탁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탁금의 수준이 적정한지도 고려사항입니다.
최근 미투운동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 역시 엄정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