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12가지 사고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들은 운전자가 교통규칙 및 안전규정을 어기거나 무심코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분류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러한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들은 모두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와 규칙을 어기거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합의나 보험가입 등의여부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종결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목록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목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다양한 교통규정 위반 및 부주의 행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운전자들에게 주어진 교통안전 의무를 어기거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구체적인 행동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신호위반
정지선,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 등 교통 신호를 무시하거나 위반한 경우로,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2.중앙선 침범
차선을 나누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전한 차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로, 교통 안전을 위한 차로 분리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3.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도로의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로, 속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4.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다른 차량을 앞지르거나 차로를 변경할 때의 규정을 어긴 경우로, 안전한 앞지르기나 차로 변경을 위한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5.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의 규정을 어긴 경우로, 철도 안전을 위한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규정을 어긴 경우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7.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합법적인 운전자가 아닌 상태에서 운전한 것입니다.
8.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로, 안전한 운전을 위한 음주 운전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9.보도를 침범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경우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10.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차량 운전 시 승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어긴 경우로, 승객의 안전을 위한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경우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12.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차량의 화물이 안전한 상태로 운전되지 않은 경우로, 차량 화물 안전을 위한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법적 처벌과 교통사고 사건의 원활한 종결
법적 처벌은 주로 운전자의 행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처벌의 종류에는 금고, 벌금, 면허 취소 등이 포함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므로 단순한 합의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운전 중 업무상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또는 치사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종결될 때까지는 법적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 절차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