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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기난동사건
흉기난동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흉기난동의 구성요건 및 그 기준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난동은 단순히 범죄 하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범죄가 얽힌 결합범죄입니다.
그 전에 살인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유형 :참작동기살인
2유형 :보통동기살인
3유형 :비난동기살인
4유형 :중대범죄결합살인
5유형 :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이나 성폭행과 같은 지속적인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해당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판단력이 심각하게 상실된 상태에서 가족 구성원을 살해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제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은 특히 비난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납니다.
이에는 보복 살인이나 상속 재산이나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한 재산적인 이유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를 살해하는 경우나 조직 간의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살인하는 경우나 살해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4유형은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을 의미합니다. 강간 살인이나 인질 살해, 강도 살인 등 중대범죄와 연결된 범행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5유형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살인을 나타냅니다.
이 유형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나 여러 명을 살해하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살인 유형에 따라 양형이 결정됩니다.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4년에서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인 2유형의 경우 10년에서 16년, 비난 동기 살인인 3유형의 경우 15년에서 20년의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즉 흉기난동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지 못하여도 살인 미수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흉기난동 모방범죄 및 예고 주의
범죄를 저지를 때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보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크게 하게 됩니다.
보통 흉기난동을 하기 위해서 흉기를 집에서 챙겨오는 등 우발이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이 때문에 우발범죄라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연달아서 모방범죄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흉기난동같은 사건을 저지르게 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 하여야 합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흉기난동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경찰에 신고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최대 5년이하의 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흉기난동 사건들과 칼부림예고등이 잇따르면서 이러한 글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난이라도 이러한 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흉기난동 할 생각이 없었으나 장난식으로 흉기난동 때문에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