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 판결을 받았으되 정상을 참작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라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이번엔 집행유예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조건 승소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소송은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고 특히나 형사소송은 더욱 그렇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말보다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의뢰인 혼자서는 제대로 된 변론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 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사건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수많은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 수임료 역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렴한 곳만을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사무장 등 비전문가가 상담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대부분 영업사원들을 고용해서 전화상담을 진행하는데 정작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된 조언을 들을 위험성이 큽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 금액은 착수금이고 정도이고 성공을 조건으로 계약 할 경우 착수금의 2배 정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저렴하거나 비 싼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듯이 법률전문가의 시각과 비전문가의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는 시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무죄나 기소유예였던 사안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중한 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장 바지사장이나 대포통장 대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