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합의를 위해 작성하는 합의서
오늘은 당사자 간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금전 문제, 부동산 문제, 사기,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피해 사실을 복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형사 고소는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며, 민사 소송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 등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로 분쟁을 해결하면 양측 모두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되며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쌍방 간의 원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조치 대신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진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면 단기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먼저, 반드시 합의서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추후 한 쪽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만 하면 합의가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합의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률다툼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 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
마음대로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거나 잘못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합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변제기, 이자율, 기한이익 상실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당사자 양쪽의 자필 서명과 인감을 빠트리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항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쌍방 모두 민사 및 형사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형사적인 범죄에 대한 경우, 합의서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 지불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무자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절차들을 순서대로 간단하게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합의서 작성: 분쟁의 내용과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
2.세부 내용 명시: 합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3.자필 서명과 인감증명서 첨부: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의 자필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
4.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명시: 합의서 작성 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