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했을 때 형사처벌 고소 가능한가요?

어려서 괜찮겠지,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폭력은 단순하게 지나가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학폭 당하였을 때 그 정도와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종류

1. 물리적 폭력: 학생들 사이에서의 싸움, 폭행, 상해 등 물리적인 공격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물건을 던지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인 통증과 부상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2. 언어적 폭력: 모욕, 욕설, 협박 등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모욕적인 단어나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3. 심리적 폭력: 괴롭힘, 따돌림, 소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증, 자존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성희롱: 성적인 측면에서의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접근, 성적 언어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성적안전을 위협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사이버폭력: 인터넷이나 전자 매체를 통해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유포하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속합니다.

6. 강요와 협박: 학생들을 강요하거나 협박하여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물리적인 위력이나 협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제어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7. 강도나 절도: 무력으로 타인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훔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불법적인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하는 방법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폭가해학생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학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사 및 수사: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가능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자, 목격자 및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수사 결과와 함께 범인에 대한 혐의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수사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고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 및 판결: 법정에서의 고소 절차가 진행되며, 판사와 변호인, 검사들이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결과 법정은 유죄 또는 무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부 범죄들을 제외하고 폭력이나 협박등의 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등은 공소권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비록 가해 학생이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형사고소 등을 통해 합의를 하여 학폭위의 부족한 결정에 추가적인 보상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