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상 처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하기 위해 이 법률이 활용됩니다.
형법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행위를 규정하며, 이에 따라 가해자는 폭력,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 공갈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죄, 협박죄, 강요 및 공갈의 죄 등을 범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상 처분
만 14세 미만의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법률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가해학생은 범죄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 치료비 등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모 또는 감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민사상 책임을 부모나 감독자에게 전가시킵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인 경우, 그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가해자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 제755조에 근거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 내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은 이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피해학생의 상황에 맞게 결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위해 결석한 피해학생의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하고 학교는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동과 책임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조치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 금지, 학교 내 봉사 활동,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 삭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영구 기록 등 조치별 삭제 시기가 상이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된 가해학생의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교사 및 학교의 책임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와 학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상황에서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는 교사와 학교 관계에 따라 관련 책임을 부담하며,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사와 학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황,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또한,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와 학교는 보호와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폭력처벌 단순히 아이들만의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구속수사를 실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