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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란?
상해죄란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행, 공격, 싸움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리킵니다.
상해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서,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과 그 외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상해죄 차이
상해죄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특수상해죄 성립합니다.
이때 흉기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다수가 상해죄를 저지른 경우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형량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특수상해죄 미수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칼부림 사건에서 실제로 누군가를 찌르지 않더라도 칼을 들고 공공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특수상해죄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범이란 범죄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법적 개념입니다.
즉, 범죄의 실행 단계 중에 해당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가해자가 방해를 받거나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범은 범행의 시도 단계에 해당하며, 실제로 범행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범죄 의도와 실행 준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그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의 종류
장애미수란 가해자가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불능미수는 가해자가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범행의 성공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를 의미합니다.
중지미수란 가해자가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수중상해? 특수상해와 차이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죄 차이는 그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칼로 누군가를 벤 경우라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흉기로 인해 신체절단 마비 의식 및 실명 뇌 손상 등과 같이 불구나 불치의 피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가 인정되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상해죄 유죄 판결시 무조건 징역형
특수상해죄는 벌금이나 다른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유죄 판결시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술병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핸드폰, 우산과 같이 흉기라 판단될 수 있는 물건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로 특수상해가 되겠어? 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순간의 화나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