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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증가하는 범죄추세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성적 이미지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요건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성적 욕망’이 직접적인 성행위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해당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례 변화 이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인한 처벌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1437건이었으며, 2020년에는 2047건으로 42.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1년에 5067건으로 발생 건수가 147.5% 증가한 것입니다. 2022년 2분기에는 2784건의 사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261.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요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행위
상대방에게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2. 처벌과 주의할 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범죄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며, 행위의 심각성과 범죄자의 의도를 고려해 처벌됩니다.
3. 성립 요건의 폭넓은 범위와 음란행위의 다양한 형태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요건은 상대방의 성적 도의관념과 혐오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행위의 목적이 직접적인 성적 관계나 성행위를 초과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줄 목적이라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4. 예방과 대응 전략
신중한 행동: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기 전에 상대방의 동의와 의사를 존중하고 법적 제재를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혐의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제약 고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 등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의 승낙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상황에서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경우에 대한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 아래 음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법적 규정의 해석을 통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범위와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승낙 유무와 합의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매체의 발전으로 빠르게 그 검거율과 처벌이 증가하고 있으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가 사회에 자리잡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