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둘의 차이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비슷한 듯 다른 두 용어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는 사법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부여함으로써 실형을 당장에 면하게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법적 의미와 적용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고 일정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형벌을 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더 나은 재생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형벌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집행유예의 주요 목적은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가서 더 나은 시민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은 특정한 조건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사회봉사나 교육이수와 같은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범죄로 인한 형벌에 기존에 저지른 형벌을 가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3년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새로운 범죄에 대해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총 4년의 징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동안 그 선고를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선고자체를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 이후 따라오는 형벌의 집행도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선고를 면하게 됩니다.

선고유예의 목적은 피고인이 실제적인 구치소 생활 없이도 사회에 복귀하고 재생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 경범죄나 처음 범한 범죄에 대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유예의 보류 기간 동안, 피고인은 특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집행유예와 유사합니다.

조건을 위반하거나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유예는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는 가볍고 기소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입니다.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고를 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형을 면하였다고 하여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만을 미룬 것이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유죄이지만 그 선고를 미룬 것뿐이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재판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기소유예가 가장 유리하겠으나 기소 이후 재판을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그나마 좋겠습니다.

하지만 두 결정 모두 까다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쉽사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기는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부터 재판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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