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강간의 정의를 먼저 알고 둘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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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정의
강간죄는 형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 중 하나로,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성적인 접근을 강요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죄목으로 간주되며,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히는 비인도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죄 법적 정의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및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과 유사강간의 차이는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를 강간한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똑같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대상이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관련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사강간죄 그리고 준강간죄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으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경우 준강간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준강간죄 또한 강간죄와 유사강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의 특징
강간죄 그리고 유사강간죄는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 신상등록 전자발찌 부착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강간죄나 유사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아래 3가지의 대표적인 감형 및 참작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합의
2. 전과
3. 반성
먼저 합의입니다.
성범죄는 합의를 하여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무조건 면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복구 및 반성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무조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렇게나 합의를 한다고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합의금이 너무 높다거나 반대로 가해자의 합의금이 너무 낮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고
서로 얼만큼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전과가 없으면 참작되어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련 전과가 없다면 그리고 평소행실이나 해당 상황이 발생하게 된 상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진술한 내용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하지도 않은 일을 있던 것처럼 말하는 경우 더 큰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는 실제로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저질렀을 경우이지만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강간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무조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적게 남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을 위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