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윤창호법 개정안 알아보기

윤창호법 어떤 법인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창호 사건은 해운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달하는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와 그 일행을 쳐 윤창호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헌결정 난 윤창호법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형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재범의 기준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시 가중처벌한다는 부분으로 2회의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후 1년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과 30년 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형벌이 과도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특성상 그 사고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연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 개정의 내용

개정된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정하고 혈중 알코올농도를 세분화하여 법정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중심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 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음주운전금지)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이 사라진 것이 아닌 개정을 통한 법의 세분화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음주운전 및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여전히 처벌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 윤창호법과 같은 법률 등으로 이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주문화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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