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양귀비단속 관상용과 헷갈리면 안됩니다.

마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키우는 등 마약관련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양귀비단속 통해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양귀비단속 왜 하는 것인가?

양귀비는 그 자체로도 그리고 마약을 추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귀비의 꽃과 씨에서는 아편이란 마약성 물질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모르핀은 아편에서 정제되는 진통제이며 마약으로서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주로 의료 분야에서 통증 완화와 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며, 중증 통증의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마약의 측면에서 모르핀은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핀의 중독성은 매우 강력하여 오용이 발생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의존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용이나 오용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핀의 부작용으로는 호흡기 문제, 소화기계 문제 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변화, 우울증,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상용양귀비도 양귀비단속 당하나요?

관상용양귀비와 마약용양귀비는 겉모습에서부터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얼핏보면 그 둘은 정말 비슷하게 생겼으나 정확히 보면 둘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마약용 양귀비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꽃은 검은 반점이 있으며 붉은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흰색이나 분홍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받침이 두 장으로 되어 있으며 털이 없이 매끈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도 마찬가지로 털이 없으며 간혹 털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둥글고 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상용 양귀비 또한 위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지만 세세하게 들어가면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털이 많다는 것입니다.

줄기와 꽃봉오리는 전체적으로 털이 많으며 마약용양귀비와 마찬가지로 꽃받침이 두 장이지만 털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는 둥글다기 보다는 작고 도토리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진한 주황색을 가지고 있고 흰색 또는 분홍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꽃 같은 경우는 마약용 양귀비처럼 큰 검은색 반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상용인줄 알고 키웠으나 단속 당했다면 처벌 받나요?

마약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관상목적으로 마약용양귀비를 키웠어도 처벌받습니다.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여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키우는 양귀비가 마약으로도 사용되는 양귀비인지 아님 마약성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양귀비를 재배하게 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재배한 양귀비를 단순 재배한 것이 아니라 투여 또는 다른사람에게 판매를 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양귀비단속 때문에 조사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키우던 꽃이라 또는 단순히 예뻐서 키우게 되다가는 징역을 살 수도 있는 등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뻐서 키웠다는 말로 넘어가기 힘든 요즘의 마약사범 빠른 대처와 예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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