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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란?
약식기소란 무엇일까요? 약식기소는 형사 소송 중에서 해당 사안이 징역과 같이 큰 처벌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과료 처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서면으로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형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449조에 근거하며, 피의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기 위한 더 간단한 형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서면 명령을 약식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 정식재판의 차이점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피의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거의 모든 형사재판이 피고인, 검사, 판사가 당사자가 되는 정식재판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발령되며, 법원은 검사가 요구한 벌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증액 또는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명령을 발령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복방법
약식명령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고지는 재판서의 송달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물론,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거쳐 논쟁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항소의 제기는 정식재판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식기소와 관련된 중요한 점은 민사재판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7일 이내에 행동해야 하는 반면,
민사재판은 2주를 기준으로 항소해야 합니다. 이런 민사와 형사 소송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 어떤 장점이 있나?
정식재판은 약식기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처벌을 받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많은 정식재판에서는 법정 출석, 증거 제출, 변론, 판결 과정 등이 모두 포함되어 정식재판은 상대적으로 더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 및 법원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기소에서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가 있었다면 그 기록은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일부 직종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과기록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부 직종을 제외한 기업 등에서 해당 사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길 전과라면 빠르게 끝나는 약식기소를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에서는 불이익 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지만, 공판진행 중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검사의 항소로 법원은 더 높은 벌금액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기소보다 벌금액이 더 높게 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식기소 명령으로 벌금을 내야된다면 자신의 상황을 확실히 알고 정식재판을 요구할지 아니면 벌금을 낼지 고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벌금이 너무 부당하게 많거나 무죄임에도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