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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이 나오는 성적 콘텐츠를 제한하고 규제합니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진, 동영상, 글 등의 제작, 소지, 배포, 판매, 게시, 전송 등을 제한하여 성적인 콘텐츠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성적 착취나 악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적 착취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착취나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아청법 대상이 되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성 착취물, 성폭행, 성매매 등)가 아청법의 대상이 됩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가 해당되며 아동 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아청법이 먼저 적용되어 그 형량이 일반 성범죄에 비해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대상이 성인인줄 알고 성매매를 하였어도 심지어는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성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아청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음란물)입니다.
업로드 및 다운로드 공유 그리고 시청을 한 경우 모두 해당되며 그러한 매체를 제작하는 사이트나 그룹(텔레그램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및 소지를 하게 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이나 영상 등을 포함하지만 소설같은 텍스트는 아청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만화와 그림 같은 매체들도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을 한 경우 최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아닌 것들
아청법에 해당되는 매체라 하더라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및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 성인물인줄 알고 있었으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삭제 등을 통해 시청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되면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해당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이유들로 아청법에 해당되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죄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범이라면 해당 범죄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들을 통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그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