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들을 받는지 어떠한 것들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엔 아청법변호사 1프로 법률사무소에서 어떠한 것들이 아청법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처벌들을 받는 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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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 8조: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이를 유인하여 다른 사람을 간음하도록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추행하거나 이를 유인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도록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 11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자로 하여금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인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아청법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아청법 위반 시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형사 처분 외에도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가해집니다.
이 법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구제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변호사 는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전략을 제시하여 법적인 문제에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