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등록 범죄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살인죄 및 강간 등 강력범죄들과 성폭력범죄들에 대하여 신상등록 및 공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공개 해야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실제 거주지 및 주소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
- -신체정보
- -차량등록번호
신상등록은 보안처분의 중 하나로 보안처분에는 이 외에도 전자발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교육기관 취업제한 , 수강 및 이수명령, dna 채취 및 정보 보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 강도강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 2조의 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15년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
또한 매년 1회 신상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또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누명을 썼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상담과 대처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게되면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이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성범죄사건은 여타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물증을 얻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사를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진행되고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무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들입니다.
질문하나 하나 허투루 물어보는 것이 없고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재판에서는 모든 증거와 진술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술번복으로 불리한 상황까지 가서 처벌과 신상등록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무혐의를 주장하느냐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기간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태에서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길기 때문에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보통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법률적 문제만 다루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법률적 문제는 물론 생활이나 대처법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그리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