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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스토킹처벌법
최근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과거와 다르게 많은 변화가 생겼고 사람들도 그에 따른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만을 스토킹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스토킹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단순한 경범죄로 보기에는 매우 힘둡니다.
이번시간에는 스토킹처벌법 그리고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스토킹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목적으로 그 밖의 사람의 영역에 임의로 침입하거나
그 밖의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위
그 밖의 사람에게 어떤 수단으로든 연락을 취하거나 원치않는 선물,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의 예시
원치 않는 반복적인 연락: 이는 전화,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무단으로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스토킹: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메일,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온라인 활동을 계속 추적하거나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며, 피해자를 현실 세계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스토킹을 합니다.
길거리 스토킹: 이는 주로 피해자의 집 주변에 나타나거나, 일상 생활에서 계속 접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 생활에 큰 불안을 초래하며, 피해자를 겁내게 만들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스토킹 대응 조치
스토킹 신고: 스토킹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경찰의 즉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며, 범인의 행적을 기록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 신청: 피해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입니다. 보호명령은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스토킹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와 전략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스토킹의 처벌
스토킹은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법에 따르면 가해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며, 행위가 특히 악화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경솔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스토킹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시간에는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