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은 크게는 모든 성범죄를 뜻하지만 보통은 강간죄를 성폭행이라 합니다.
성폭행처벌 받게 된다면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무조건 징역을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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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형법상 정의
성폭행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이로써 폭행, 협박, 물리적 또는 정신적 위협을 통해 성적 행위를 강제하거나 동의 없이 수행하는 것은 성폭행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폭행 및 협박으로 간주되어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강간에 대한 형법상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무기징역 또는 사형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살해되었거나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치사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폭행
유사강간은 성관계 이외의 성기를 사용하여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됩니다.
성폭행의 다른 유형 중 하나는 강제추행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성폭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음란 촬영한 경우, 촬영 당시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후에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행과 관련한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의 발생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성폭행 범죄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체 범죄 중 58%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2020년 4분기에 3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성폭행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중된 성폭행처벌 적용이 됩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나이와 서로의 의도와 무관하게 무조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는 형법 제305조가 적용됩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경우, 19세 이상의 가해자에게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제301조의2에 따른 처벌이 부과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됨을 규정합니다. 반복적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화될 수 있으며, 형법 제305조의2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범죄의 증가는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많이 신고하고 범죄자들이 더 많이 처벌받는 경향은 사회에서 성폭행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카메라를 사용한 음란 촬영과 같은 신규 성폭행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대책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성폭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동시에 성폭행처벌 또한 그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잘못된 대응은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가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