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란?
성추행 범죄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한 성적 접근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요, 협박, 위협, 권력남용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 성추행이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과 성추행 범죄에 대한 사항들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립 기준
성추행은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다뤄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추행과정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성추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행위 자체가 폭력으로 간주되어 추행을 하였다면 곧 강제추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성추행이란 추행 그 자체만으로 성립기준이 충족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어떤 행동들이 성추행인가?
성추행의 경우 그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것이 성추행인지 아닌지 고려하게 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추행 범죄의 경우 물증이 남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추행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성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성추행을 하였다고 간주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당시 정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능한 물증을 최대한 모아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성추행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성추행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다뤄지게 됩니다.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해당 법률이 정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사회 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 본인의 신상이 관할경찰서에 전달되게 됩니다.
이 신상정보들은 법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및 상습범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여야 하는 등 성추행 및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고 그로 유무죄를 가려내는 편이 많습니다.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을 당한 경우라면 빠른 조치 등을 통해 해당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추행을 실제로 할 의도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범행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성추행을 하였다고 지목당한 경우라면 증거들과 주변상황들을 정리하여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