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가 성추행일까?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됩니다. 상대방이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확실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성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 여부는 당시의 객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요소는 상대방의 의사,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내용, 성별, 나이, 시대를 반영한 도덕적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물을 검토하여 객관적 판단을 내립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은 고려되지만, 이것만으로 성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도, 성추행 사건은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은 성추행 사건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추행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
앞서 말한대로 성추행의 성립요소를 달성하게 되면 선처를 받거나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추행합의금은 사건의 복잡성과 피해의 정도, 그리고 양측의 협상에 따라 다양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정신적, 정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적정 금액이라는 표준은 사건에 따라 다르며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변호사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많은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변호사는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합의 과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하고 피해자의 요구와 피해 정도를 이해한 후 자신의 고객을 대신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동시에 상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협상은 변호사들 간에 진행되므로, 의뢰인이 직접 협상 과정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노력과 성의가 합의의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모든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성의가 합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으며, 변호사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합의는 선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처 여부는 재량적이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어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말해 합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선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성추행합의금 금액은 XXX원!이라고 딱 정해지기는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합의금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정 억울해서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