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범죄가 되는거야? 상황마다 다른 성추행기준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기준 정확히 이해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면서 “성추행 혐의를 억울하게 받았다면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남겨주십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를 통해 규율되는 중범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대하여 신체 접촉 또는 성적 행동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성추행의 기준을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립 범위는 더 넓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적 접촉만으로도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 역시 성추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의 경우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처벌 가능하며, 당사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성추행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신체 부위라도 법적인 성추행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기준 판단할 시 중요한 요소들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행위 경위 등 다양한 사안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은 주로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인지감수성’의 법리에 따라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정확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를 고려해보세요.
상황 파악하기: 먼저 혐의를 파악하세요. 왜 고소당했는지 이해하고 현실적인 범죄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으세요. 시간을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계획을 세우세요.
진술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에 참여할 때는 말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세요. 진술을 준비하고 연습하여 주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침착하게 대응하기: 수사관과의 대화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수사관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대화를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된 자료와 논리적인 주장을 전달하세요.
전문가의 도움: 상황이 복잡하거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세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은 힘든 일이며,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억울함을 입증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고 준비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