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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성범죄무고죄 특히 요즘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선생님, 교수, 상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으나 실은 마음에 들지 않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아도 세간의 인식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뿐더러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한 이후 무죄 판명이 난다면 성범죄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성범죄무고죄 그리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진짜 피해자를 위협할 수도…
무고죄의 존재 의의는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인이 어떤 범죄든 피해를 입었다면 그 사안이 애매해도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자신이 받은 피해를 참고 견디면 안되는 것입니다.
가짜피해자로 인해 발생하는 진짜 피해자
최근 들어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가짜피해자가 만들어낸 진짜 피해자인 셈으로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내도 주변에서의 시선도 나빠지는 등 법적인 문제 외에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성범죄무고죄 무죄 받으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
많은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들은 성범죄에 대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피해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 끝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혐의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논란이 된 행위 자체가 존재했다면 피해를주장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다툼이 있어 성폭행 신고를 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인신고와 무고죄
법률적 판단을 할 때는 그 의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허위신고로 골탕먹일 의도가 아닌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 오해하여 고소 및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성추행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신고한 경우 실제로는 그것이 성추행이 아니었으며 그 신고가 오해, 오인으로 발생한 경우 그 고발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자는 그 상황을 성추행이라 생각할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화 될 수 없는 성범죄
성범죄 무고로 고소를 당할 것을 무서워 하면 안될 진짜 피해자라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다면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해야합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은 압박과 힘듬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당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성범죄자로 몰리게 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자신은 결백하니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해당 상황을 많이 해결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