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상해죄처벌 수위
단순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로 일상적인 폭행이나 몸싸움과 같은 사건에 적용됩니다.
타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존속 상해죄처벌 수위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인 상해죄와는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해집니다.
중 상해죄처벌수위
중상해죄는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범주는 신체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를 다루며, 처벌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됩니다.
존속중상해죄 처벌
존속중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로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범주는 중상해죄와 존속상해죄를 결합한 것으로, 처벌로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됩니다.
상해치사죄 처벌
상해치사죄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상해죄로, 처벌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이 적용됩니다.
존속상해치사죄 처벌
존속상해치사죄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범주의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포함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특수 상해죄처벌 수위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단체 폭력이나 위력을 동원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을 다룹니다.
처벌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체 상해로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적용됩니다.
위 처벌 수위들로 알 수 있듯 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심지 물리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나 생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 알아보기
상해죄의 성립 요건: 상해죄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를 가해야 하며, 생리적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여야 합니다.
폭행죄의 성립 요건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 또는 유형력의 행사가 주요한 요건이며,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상해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폭행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인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