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모욕 차이
모욕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을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욕죄는 법적으로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해 조사되고 처벌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상관모욕죄는 군대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모욕죄와 상관모욕죄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상관모욕죄는 징역이나 금고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모욕죄와 달리 상관모욕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관모욕 하게 되는 경우 모욕죄와 달리 모욕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며 고소를 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종료됩니다.
상관모욕죄 구성요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란 군대 내에서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이라 합니다.
모욕적이라고 모두 상관모욕 아닙니다.
모욕적인 말이라고 해도 상관모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공공의 장소나 시선 아래에서 명백하게 이루어지거나 드러나는 특성을 의미합니다.
사건이나 행위가 숨길 필요 없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모욕적인 언사가 같은 동기나 선후임, 다른 상관이나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 올리게 되면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특정성이란 모욕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군대가 싫다 별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모욕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ㅇㅇ사단장별로다, ㅇㅇㅇ상사 별로다 와 같은 말을 하게 되면 특정성이 성립하게 되어 상관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성은 욕이나 뒷담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관모욕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욕죄와 같은 범죄들은 그 상황과 정황이 중요합니다.
한 예로 상관이 하급자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다른동료들에게 호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재판부는 상관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호소하기 위함이라 보고 상관모욕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욕도 상관모욕 ?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군 체계의 최고 지휘자입니다.
커뮤니티나 단톡방 같은 곳에서 대통령을 욕하게 되면 상관모욕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경우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상관모욕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
앞서 서술한 대로 상관모욕 그리고 모욕죄 등은 정황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상관모욕 하였다고 혐의를 받게 되면 모욕의 의도가 없었고 정황이나 증언,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들과 이러한 상황을 처음 접하는 경우라면 대처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당 상황이 어떠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먼저 상담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