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개념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과 전자매체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 대해 괴롭히거나 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며, 사진, 동영상, 메시지,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 정보 유출, 명예 훼손, 성적 괴롭힘, 따돌림,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사이버성폭력에는 몰래카메라 등 설치를 통한 촬영, 유포 및 협박, 유통과 소비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반 성폭력 범죄와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차이점
일반 성폭력의 경우 1대 1로 일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나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경우 1대 다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성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는 실제 장소가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이라 할 지라도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해자의 유형은 날로 다양해지며 특히 전자기기 사용에 능한 10대가 가장 많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예방법
인지와 교육: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행동의 책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등의 교육과 인지 활동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의 위험성과 올바른 온라인 행동에 대한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력한 암호를 사용하고,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온라인 행동: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존중과 배려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으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는 등의 올바른 온라인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보안 및 프라이버시 설정: 소셜 미디어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설정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의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와 신고: 사이버성폭력을 경험한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관련 담당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속한 조치와 신고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인식: 불법촬영물은 범죄 영상임을 인지하고 온라인상에서 유포 및 다운로드를 하면 안됩니다.
사이버성폭력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성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사이버성범죄의 특성상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면 처벌을 면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