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만을 준비하는 등 사기고소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면 더욱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배상명령을 통해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기범죄들이 있나요?
투자사기 –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거나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꾼이 가짜 투자 기회를 만들어내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을 포함합니다.
허위매물은 –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나 부동산을 마치 판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속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로, 주로 온라인 플랫폼이나 광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무불이행 – 어떤 약속된 의무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즉, 채무자가 약속한 납부나 제공을 지체하거나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 –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직원, 정부 기관의 공무원, 통신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개인정보나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피해자를 혼란시키거나 긴장시키며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을 획득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신상정보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고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에 하면 좋은 점과 배상명령 알아보기
형사사건에서 사기꾼이 유죄판결이 나게 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배상명령은 소송 과정보다 더 간결한 형태의 법적 절차로, 특정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문서 또는 결정입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신청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시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민사소송은 더 복잡한 절차를 따릅니다. 소송절차를 시작하려면 소를 제기하고 원고와 피고의 증거와 주장을 제출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나 진행상황 등에 따라서 배상명령이 더 빠를수도 민사소송이 더 빠를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으로 받아낼 수 있는 피해금액이 실제 피해금액보다 적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 확실하게 받는 방법
사기꾼들은 최대한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재산은닉 등 여러 방법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가압류, 재산파악 등 사기고소 할 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방법과 대응하는 방법은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민사고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와 별도의 민사적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