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고입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뺑소니와 같은 도주 행위를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인명 구호와 상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로써 사고 현장에서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죄 성립 요건
도주차량죄는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위에서 언급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자 발생: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조치 미행: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입니다.
인적 사항 미제공: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 현장 이탈: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도주차량죄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 형량은 피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뺑소니를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가중처벌을 받는 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고려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초래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사망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에게 사망을 초래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뺑소니기준 그리고 종합적인 고려 사항
사고 경위와 내용: 사고의 경위와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제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고려합니다.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여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의 상해 상태와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주 상황 및 경찰 조치: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경찰이 개입한 경우에도 고려합니다.
마치며…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이 당황하여 뺑소니범이 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미처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면 뒤늦게나마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손해배상, 합의 등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회복에 노력하여야 하며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등 수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수사에 적극협조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진실됨을 보고 감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정확한 뺑소니기준 그리고 조사 잘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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