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은퇴하신 어르신 심지어는 일반 주부 등등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연루 되어서 처벌을 받거나 난처하게 되는일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로들과 만약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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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연루 경로
고액알바 구인 광고: 보이스피싱 조직은 고액알바로서 여러 지역을 출장 다니면서 회삿돈이나 대출금을 회수해오거나, 체크카드를 배송하거나 현금 인출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구인 광고로 섭외합니다. 구직자는 높은 급여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하게 됩니다.
불법 중계기 알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발신번호 불법변작기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타거나 차를 이용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역할을 섭외합니다. 이는 불법 중계기 알바로, 구직자는 그 역할에 대한 법적 위험을 모르고 지원하게 됩니다.
계좌이체 대행 알바: 일부 구직공고에서는 계좌이체 대행 알바로서 피해자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이 포함됩니다. 이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며, 구직자들은 법적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참여합니다.
상품권이나 가상화폐 대리구매 알바: 일부 구직공고에서는 상품권이나 가상화폐를 대리구매하는 역할을 제안합니다. 이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며, 구직자들은 법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참여합니다.
이러한 경로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며, 대부분은 그 역할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고 참여합니다.
따라서 구직 시에는 구인 공고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상한 알바 제안이나 급한 일자리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업무를 맡게 될 때 해당 역할이 불법적인 것은 아닌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시 받게되는 처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범죄조직의 한 일원으로 판단되어 매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보이스피싱은 사기죄의 일종으로 간주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처벌의 경중은 피해액의 크기, 범행의 경향성, 가해자의 의도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의 2)
다른 사람의 사기 범죄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범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의 형태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불법 중계기 사용죄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중계기 사용죄가 적용됩니다.
처벌은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이용,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입니다.
신용정보 불법 이용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입니다.
의외로 간단한 대처방법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다시 확인하면 보이스피싱연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인 공고 신중하게 검토: 구직 활동 시 고액 보장이나 단순한 업무로 높은 수입을 보장하는 구인 공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는 공고는 의심해야 합니다.
업무 내용 확인: 구인 공고에 지원하고 나서도 업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를 시키는 경우, 특히 의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