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피해자 보이스피싱수거책
보이스피싱범죄조직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고 걸리지 않기 위해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들 중 수거책과 유인책을 따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피해자 대부분 대학생이나 은퇴자, 주부들이 고수익알바로 알고 들어가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일하게 되어 적발시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시 처벌
사기 방조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이나 중계기를 관리하거나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담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기 방조 혐의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는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을 제공하거나 범죄 행위를 돕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보이스피싱공범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분업화하고 점차 조직화되면서, 전체 공범자들을 모두 알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행 구조와 폐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우에 특히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피해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기 방조라도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높은 형량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금액이 합산되므로, 수거책 등 가담자도 피해액에 따라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사기방조죄
가담자가 범죄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가담자가 범죄 행위를 지원하고 범죄 수행에 편의를 제공한 경우, 무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행 유형에 따른 처벌
중계기 관리, 현금 수거책 역할 등의 범행 유형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이 적용됩니다. 중계기 관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현금 수거책 역할은 사기방조나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대책은 어떻게?
이러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어쩔수 없이 모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 처벌을 회피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사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1pro가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수거책 중요한 점
무죄 추정의 원칙: 한국의 형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죄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경우에도 해당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의 여부의 증명: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자신의 범행이 고의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의도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주로 ‘사기죄’와 ‘사기방조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액수가 크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 역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문서위조죄나 위조문서행사죄 혐의 등 다른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인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