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정의와 구성요건
배임죄는 법률에서 규정된 의무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나 피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신뢰와 의존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특정한 역할이나 위치에서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을 때,
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배임죄로 간주됩니다.
공무상 배임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부패나 횡령 등의 행위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엔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하여 공공자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적 배임죄: 배임의 신뢰를 기반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뢰받는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사기적 배임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다른 사람의 신뢰관계를 위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보관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check list
배임죄 구성요건
1.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고
3.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4.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과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말해 그 배임행위가 실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성을 가지고 배임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배임죄를 저지르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임행위가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임죄 해당된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횡령죄나 배임죄 같은 사건을 다룰 때는 다음 두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1. 고의성
2. 이득
고의성이란 말 그대로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었는가에 대해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이중계약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도금을 받게 된다면 배임죄에 해당되게 되지만 이것이 단순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득이 있었는가입니다.
이득이 없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경영자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익추구가 아닌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용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행위로 인해 본인 또는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볼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성과 이득이 있음이 인정되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여러 사건들과 상황들이 곂쳐져 해석과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범죄들보다 죄의 유무 등을 가려내는게 힘든 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죄 또한 배임죄와 비슷하나 다른부분도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