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물피도주 뺑소니,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물피도주 뺑소니란?

물피도주는 교통법규 및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거나 사고를 낸 뒤, 그 자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도로상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주차장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가해운전자가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소유주는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손상을 복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피도주 피해자라면?

손상 확인 및 기록: 먼저, 손상된 차량의 손상 부위를 상세하게 확인합니다.

불편한 상황일 수 있지만, 차량 주택민 및 가해자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손상 부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이때 가능한 한 여러 각도에서 손상 부위를 명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 정도와 성격을 자세히 기록하여 나중에 필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로 인한 차량의 측면 문을 파손했다면, 문의 파손 범위, 긁힌 부분의 크기, 깊이, 그리고 측면 문의 전체적인 외관을 상세히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남깁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해당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하여 물피도주 가해 차량의 번호판 또는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덮어쓰여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영상을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 블랙박스 영상에서 가해 차량의 번호판 또는 외모 특징을 확인한 후,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는 추후 경찰 신고나 보험 회사와의 소송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확보: 물피도주가 발생한 장소에는 주로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거나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이 발생한 장소(주로 아파트 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사건 발생 시점의 CCTV 영상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영상은 물피도주 가해자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신고: 손상을 입은 차량의 소유주는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물피도주 사건을 신고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고 처벌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사건을 신고할 때, 소유주는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물피도주 가해 차량에 대한 설명, 손상 상태와 규모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증거물을 제출합니다.

이때 신고서를 작성하고 과거 관련 사고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피도주 가해자라면?

물피도주에 대한 형사적 측면에서, 2017년 6월 이후부터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처벌은 벌금과 벌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합차를 운전한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이륜차를 운전한 경우: 8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물피도주의 형사적 처벌은 가해자의 사고인식, 구호조치, 도주 의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단계를 따르면 물피도주 피해를 입은 차량의 소유주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물피도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킨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손상 차량의 복구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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