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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정의
형법 제 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무고죄를 당하게 된다면 그 과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주위의 시선까지 않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실제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주변에서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 및 재판 결과 무혐의가 확실하여도 무고죄로 고소가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중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중 대표적으로 오인 신고가 있습니다.
오인 신고란 어떠한 사실이 범죄라 생각하여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신고의 목적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닌
그 사실이 진정 범죄라 생각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할 목적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아닌 오인신고입니다.
오인신고는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 협박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
무고죄를 입증하기 이전 상대방이 기소를 한 그 순간부터 준비를 하셔야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범죄사실도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서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범죄현장이 은밀하고 물적증거가 나오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에 호소하기 이전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
성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접촉 및 연락을 하게 되면 수사 및 재판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죄는 물론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텔비나 호텔비를 상대방이 결제를 했다던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다르게 사건 이후 서로의 메신저(카톡 등)의 내용이
성폭행을 당한 것과는 상반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로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증거들을 모아나가면 누명을 벗게 됩니다.
무고죄를 입증하는 방법
자신의 무혐의가 확실하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마음먹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인이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텔에 설치된 cctv를 요구하는 것 등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상대방의 고소가 부당하다는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