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비롯한 뺑소니 등 많은 사건사고로 인해 안전운전을 위한 법개정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틀은 대동소이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장 대표적인 면허취소사유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고 그 외 어떠한 면허취소사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시 처벌
처벌 수준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의 경중 및 가중 범죄력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양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높은 알코올농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간주되며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 음주운전 또는 관련 범행의 전력이 많을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유형
처벌은 주로 벌금, 징역 및 집행유예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징역이나 징역에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특히 처음 범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미발생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참작의 유불리
불리한 정상은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많은 등 처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리킵니다.
유리한 정상은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차량 처분, 재범방지교육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할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벌금형은 주로 경미한 음주운전 사례에 대한 처벌로 선택됩니다. 초범이거나 적은 혈중알콜농도로 적발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징역형은 더 심각한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선택됩니다. 특히 사후조치미흡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개정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률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대표적인 면허취소사유 모아보기
1. 도주 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2. 무면허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
다른사람의 면허로 운전.
3. 면허 취득 결격사유
허위 또는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로 운전.
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
4. 불가항력 또는 상당한 과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 또는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벌점 산정.
교통사고의 경우, 상당한 과실로 인한 쌍방과실인 경우 벌점 감경.
5. 벌점 누적
벌점 40점 이상 누적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가능.
6. 처분청의 재량권
처분청(경찰서 또는 교통안전공단 등)의 재량에 따라 취소처분 가능.
법규위반 행위의 반복 빈도, 죄질 등 고려.
7. 직업 및 가족 상황
운전이 직업으로서 필수적인 경우, 부양 가족의 경제적 능력, 주거환경, 질병 등 고려.
면허 취소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영업상 손실, 해고 등) 고려.
8. 운전환경
음주량(맥주 몇 잔, 소주 몇 잔),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 고려.
음주운전 처벌 및 면허취소사유 등 안전운전을 위한 법률은 해마다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확실히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