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선처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마약의 보급이 늘어나며 마약초범 또한 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제조, 운반, 판매, 보관, 소지, 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제조 및 유통, 운반, 소지, 사용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해지는 마약수사
우리나라는 마약범죄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약사나 의사 등)가 마약류를 투약 및 소지 매매 등을 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며 취급자라 하더라도 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마약초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마약범죄의 처벌은 유형과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의 종류를 대마와 향정신성마약 그리고 그 외 마약으로 정했으며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도 다릅니다.
마약 범죄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로는 마약의 종류, 양, 목적 등이 있으며, 약물에 대한 위험성, 범죄의 재발 가능성 등도 고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편이나 코카인 등의 마약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필로폰, 케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한 경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행위가 마약과 관련된 불법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방조하거나 그로 인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수수하게 된다면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유형적으로는 대마초, 헤로인, 코카인 등 다양한 마약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양과 목적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낮은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한 경우와 헤로인과 같은 중독성과 환각 증상이 매우 강한 마약을 투여 뿐만 아니라 운반 및 판매 까지 한 경우
같은 마약초범 이라하더라도 처벌은 매우 다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약초범 불구속수사 받을 수 있나요?
마약범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수를 한 경우 또는 그 강도가 미약한 경우에만 불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특히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정도로 현재 마약에 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현재 마약범죄 수사인력이 과거에 비해 대폭 늘었기 때문에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마약초범 처음이라 해도 선처를 받기 힘듭니다.
특히 최근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그에 관련하여 수사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무작정 부인하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은 중독성과 더불어 건강을 크게 해치기 때문에 절대로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약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최근 구인사이트에서 마약운반책을 단순 물건 운반으로 속여 마약관련 사건에 휘말리는 사회초년생 및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억울하더라도 침착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