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투여 후 마약운전 하여서 피해자를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환각이나 각성, 진정 등의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마약들과 이들을 투여한 후
마약운전 하게 될 시 영향과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환각성 마약: 케타민과 필로폰
케타민과 필로폰 모두 뇌와 신경에 영향을 주며 본디 용도보다 오남용 그리고 중독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마약입니다.
먼저 케타민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최근에는 클럽마약 등으로 불리며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해리감, 환각, 혼동 등의 정신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용량으로 사용될 때에는 성형외과나 긴박한 수술에서 필요한 케이스에서도 사용되며, 이 경우 정신적 부작용은 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필로폰입니다.
필로폰은 한때 마취제로 쓰이는 등의 약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마약의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필로폰은 현실감싱 상실, 환각, 공격성 증가 등의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중독성과 신체적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은 높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기간 사용하거나 높은 용량으로 사용하면 중독 및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마약운전 또한 순간적인 판단능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형법에서 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마약운전 같은 경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수사와 검거가 매우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마약에 관련된 전과 외에도 다른 범죄 전과나 정황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고 참작하여 처벌을 합니다.
다시말해 다른 범죄 이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및 반성을 하고 호기심으로 한번정도 투약을 한 경우와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의 수위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마약으로 인해 상대방을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선처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는 운전 면허 취소, 벌금, 구금, 형사 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안전에도 위협을 가하며,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한번 마약, 마약운전 하게 되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문제 등에 대해 해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