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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처벌의 신속성·확실성 부족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SNS의 익명성 보장, 장난 반식의 음란사진이나 영상, 글들을 보내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대게 처벌 수위가 낮을 거라는 막연한 인식에 의해 생긴 상황이라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재유포한 경우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일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뿐만 아니라 영상물을 단순히 구매 및 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1년이상의 징역이 내려질수가 있습니다.
실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된 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도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5109명 중 10대가 1194명(17.2%)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운이 나쁘면 잡힌다’가 아니라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어쩌다’ 범죄가 적발되면 다시 땜질식 처방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대응방법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해도 상황이나 그외 다른 사건과 연계되었는지 등 여러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경우 억울함을 강조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연루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일 불법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른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죄는 촬영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여서 상당한 주의를 요구됩니다.
최근 SNS, 게임채팅, 메신저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법정형이 상향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다수 상향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주의해야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일반 성범죄와 구별되는 양형기준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월부터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감경요소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스마트폰, pc 등 압수수색이나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할것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신속히 형사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체방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