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전과 남지 않는 이유,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란 무죄가 아닌 잘못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처벌을 미루니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를 재차 저지른다면 언제든지 재기소될 수 있습니다.
재기소의 가능성은 없더라도, 이전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은 범죄 이력으로 고려됩니다. 이는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전과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에 소송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확률또한 높아집니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소유예는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므로,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
기소유예의 조건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포함합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범행을 판단한 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합니다.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실한 조사 준비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하고,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상 참작 사유는 죄를 뚜렷히 뉘우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판결을 유예하고 2년 후에 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고유예 결정은 판사가 범행을 판단한 후에 내립니다.
전과기록은 2년 경과 후에 삭제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론 과정에서 성실한 노력이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정상 참작 사유가 존재하고,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전과기록이 없으며, 판결확정 후 3년 이내에 범행이 없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구속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사가 범행을 판단한 후에 집행유예 결정을 내립니다.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특별한 제약이 부여됩니다.
재범 시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위 글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한 법적 시선을 제시한 것으로, 각각의 조건, 의미, 결정자, 전과기록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유형의 차이와 전과기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범죄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공무원 취업 등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 기록도 삭제됩니다.
제7조(형의 실효)에 따른 삭제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후에 삭제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후에 삭제됩니다.
벌금: 2년 후에 삭제됩니다.
그럼에도 전과가 있으면 차후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이혼사유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