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어떤 법인가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의 한 형태로, 공공장소나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다른 개인을 성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편함, 공포, 수치심, 불안을 주며 심리적 피해를 입힙니다.
즉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 지가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립요소 – 상황의 특수성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주로 지하철, 버스, 공연장, 축제, 상점, 공원, 대중 교통 수단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접근하기 쉽고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데 환경적인 요소를 이용합니다.
성립요소 – 신체적 접촉과 피해
신체적 접촉: 공중밀집장소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근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무단의 신체 접촉, 몸 부딪힘, 성적 행동, 음란한 제스처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고의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서의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며 외부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2020년의 법률 개정을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토킹 행위나 다른 성적 괴롭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더라도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처벌 범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처벌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어떤 형태의 피해를 입혔는지, 가해자의 선고 기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잠정조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로서의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해자에게 부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실형을 받는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전자발찌 장착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먼저 혐의에 대비하여 가능한 모든 관련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 장소의 사진, CCTV 레코딩,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신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나중에 사건의 해명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즉각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및 목격자 혐의를 기각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증거와 목격자의 증언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들을 찾아내고, 그들로부터 목격 증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협력하여 강력한 변론을 준비하고, 혐의를 반박할 증거와 주장을 갖춰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자신은 실수다.’ 또는 ‘오해다.’ 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넘어간다면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빠른 대처를 통해 해당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