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에 관한 서면으로 작성하고 기록이나 증명을 내린 문서로, 공공기관의 권한 실행, 증명 또는 공식 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외 기업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문서입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을 하게되면 공문서변조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공문서변조 형법 조항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죄):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공문서를 변조하거나 새로 만들어 가짜 공문서로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변조: 공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가짜 공문서의 작성: 공문서처럼 표시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가짜 공문서의 사용: 가짜 공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사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의 구성요건
위조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그 문서를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속이거나 타인에게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조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수정하는 행위로, 이미 존재하는 문서를 변경하여 그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 역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성
위조 또는 변조의 핵심 구성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목적성입니다.
해당 목적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목적과 사무처리를 곤란하게 할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없는 경우, 위조 및 변조로 인한 처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되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는 목적도 위조 및 변조와 관련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문서위조 시 받게되는 처벌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 등의 작성: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나 도화를 작성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작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문서나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전자·사전자기록 위작·변작:
공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사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로 공정증서원본 또는 특수매체기록에 부실 사실을 기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사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부정행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 공소시효기간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와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각각 10년과 7년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다룰때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