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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생한 강간치사 사건
작년 인천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발생한 강간치사 및 살인사건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준 강간치사죄로 처벌받게 되어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쟁점은 고의성이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의도를 가지고 살해하였는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사건에서 선고된 준강간치사죄와 강간치사 그리고 강간살인, 준강간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형법 299조 준강간죄 그리고 강간치상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 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는 술에 취했거나 정신적으로 또는 심신이 미약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사람을 강간한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강간치사 죄는 강간을 이미 했거나 하려고 한 사람이
그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황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즉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동반된 폭력이나 강간 그 자체에 의해 사망한 것과 더불어
피해자가 그 상황을 회피하려 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강간살인의 경우 강간을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로 강간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강간을 한 후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면 강간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치상 죄의 영향
강간치상 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폭력은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권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적 정의와 균형을 위협합니다.
또한 강간치상은 신뢰, 안전, 상호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의 고립과 타인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킵니다.
강간치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육적,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성별 간 권력과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안전 교육과 성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며,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보호와 타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자기보호 교육을 받고,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범죄의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고 절차와 사후 지원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간치사 라는 무거운 주제로 칼럼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위에 서술했다시피 강간치사 및 강간살인은 그 어떤 범죄보다 가장 강력한 법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엄벌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제도를 다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