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
강간죄 정의는 각 나라나 문화권마다 다르지만
이는 피해자가 연인이나 배우자 일지라도 상호간의 동의가 없다면 강간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강간죄는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강간죄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이나 협각에 의해 상대방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제로 사람과 성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살인, 강도와 더불어 3대 강력범죄로 다뤄질 정도로 무거운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남성 여성 모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구성요건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 및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당시의 정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성관게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시도했거나 폭행 및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저항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강간죄 성립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강간죄 입증
보통 강간죄를 법률상으로 다루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강간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cctv같은 물적증거가 남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전후 상황과 심증만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정황과 신빙성 진술의 일관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강간죄 주된 사례
강간죄로 인해 법률상담을 오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통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모텔이나 자취방 등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이후 강간죄로 신고되어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가 주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로 성관계가 이뤄지는 장소(모텔이나 집 등) 으로 이동했다는 것만으로 가해자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여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실제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 명이 강간죄로 신고하여 강간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경우라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행위를 하게되면 준강간죄라 규정하고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을 하거나 간음을 하는 행위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대로 상대방의 유혹, 스킨십이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성관계를 한 이후 강간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쌍방이 진실되게 말한다면, 그 전에 신고를 하지 않았겠으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자친 덫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는 무거운 죄입니다.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경우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문제를 잘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여 문제 상황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